PERI ai
의안번호: 2213254공포개정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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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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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4-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79본회의 심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재배치를 위해 이사 수를 14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12-30
220982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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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내 재난 관리 권한 및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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