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규정 대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휴무'라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지원조건을 정해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대규모 고용위기 시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써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상황임에도, 해당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요건, 지원절차 등에 있어 휴업과 휴직을 구분하여 다르게 운영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휴업과 휴직의 개념을 통합하여 휴무로 개정하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고용보험상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휴무'라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지원조건을 정해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대규모 고용위기 시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규정 대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