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52공포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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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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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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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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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29상임위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12-23
2116012상임위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2-06-16
2110436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태축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ᆞ복원 내용을 포함하고, 생태축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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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38본회의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10-23
2205291본회의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2인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