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51공포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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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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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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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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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ᆞ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2인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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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