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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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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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BJ에게 빌린 돈, 방송서 별풍선으로 변제?…법원 "상환 인정 불가"
이에 따라 B씨는 원금 6200만 원과 함께 약정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 연 12%,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민법상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대법원, 자신 거주 이유 제3자에 임대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임대인이...
![[생활법률]소액심판청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25197_630932_814.jpg&w=3840&q=75)
[생활법률]소액심판청구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셋째, 소장 제출 시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캡처본 등 입증 서류 상단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이라고 표기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한 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 합성물 제작ᆞ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ᆞ강요 등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배상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배상명령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하여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보호를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 합성물 제작ᆞ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ᆞ강요 등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배상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범죄 피해자의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