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47공포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0-01
행정안전위원회
#권한분산재배치#부처체계재설계#과학기술데이터지식재산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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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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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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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5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1-27
221482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12-03
221423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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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65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12538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ᆞ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