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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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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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현행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한국산업은행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후예산 운영을 강화하며,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기마다 1회 이상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점검 시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