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명노봉, 아산시 재정 의 '관성'을 겨누다...쪼개진 예산 한눈에 보여달라
집행되지 못한 채 다음 해로 넘어간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그렇다면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 이전에 기존... 현행 ' 지방재정법 '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예산 성과계획서와...
7조 채무에 “감액추경 불가피”… ‘반도체 세수, 道에도 달라’ 포석...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목표 대비 징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상반기 취득세 징수 흐름이... 실현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정 예측 가능성이...
'교부금 사수' 나선 교육계…"학생 수 준다고 교육 수요 안 줄어"(종합)
위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재정 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AI)... 지방 교육 재정 의 급격한 악화, 교원 감축 및 기간제 교원의 급증,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의 강제 통합과 농어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하여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여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제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대상에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재정운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대상에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