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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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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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 TK공항 건설,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10%252Fams.001.photo.202312251019165292320437_R.jpeg&w=3840&q=75)
[특별기고] TK공항 건설,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것으로 예측 된다.이처럼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공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은 쉬운... 특히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대체 시설 사용자인 국방부가 사업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존 시설의...
![[단독] 지방 소멸로 '멀어지는 국가'…무의·무변에 치안 공백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6%252F20261006185718916670.jpg&w=3840&q=75)
[단독] 지방 소멸로 '멀어지는 국가'…무의·무변에 치안 공백까지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CCTV 관리·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서울의 범죄예방 관련... 해보다 못한 실정이다. 인구위기지역으로 갈수록 재정 자립도는 더욱 떨어진다. 인구감소지역의 평균은...
![[초대석]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회원이 현장의 눈, 한국세무사회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1040%252Fart_17909195363617_310f5a.jpg&w=3840&q=75)
[초대석]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회원이 현장의 눈, 한국세무사회가...
제명을 제외하면 회원 권리정지가 사실상 높은 수위의 제재이고, 직무정지는 재정 경제부... 현재 광주광역시, 완주군, 구미시, 경주시, 고성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졌고, 광주에서는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하여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여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제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대상에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재정운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대상에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