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9-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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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2

2202909공포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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