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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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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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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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어통역사부터 변호사까지”… 국회 , 2026년 주요 경력경쟁채용 일정...
국회도서관 ,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기록원에서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정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먼저 청각장애인 의정활동 지원을 담당할 수어통역사를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선발한다. 채용 예정...
국회 기록원, 입법부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 출범
국회 기록원은 1월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5층에서 국회 기록원 임시 현판식을 개최하고, 입법부의... 헌법기관인 국회 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소실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러한...
입법부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 국회 기록원 출범…" 국회 기록물 체계적·전...
인 국회 기록원이 12일 임시 현판식을 개최하고 기록원 출범을 알렸다. 현판식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 특히 헌정사적 가치가 있는 300개의 헌법기관인 국회 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고, 국회의원기록물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의 사무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음 -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포괄하며, 기록물관리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조사, 수집, 보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