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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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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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본회의] 국감 중 본회의서 민생법안 76개 통과…응급의료법·상가임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711603_524906_121_v150.jpg&w=3840&q=75)
[본회의] 국감 중 본회의서 민생법안 76개 통과…응급의료법·상가임대...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해당 법안은 현행 국회 기록보존소를 확대개편해 독립적인 기록물 관리 기관인 국회기록원을 설립하 는...
국회 , 휴일 본회의 열고 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70여개 통...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해당 법안은 현행 국회 기록보존소를 확대개편해 독립적인 기록물 관리 기관인 국회기록원을 설립하 는...
국감 내내 싸우던 여야…주말 본회의 열고 민생 법안 처리
국회기록원 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지난 9월 국회법 개정안에 의해 설립 근거가 명시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기록원 이 있는데도 굳이 국가 예산을 추가해 차관급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ᆞ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하여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