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34공포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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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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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35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고,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ᆞ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여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5-05-02
2209921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를 신체 활동 중심에서 두뇌 활동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5-04-17
2209052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규약에 맞춰 도핑의 정의를 확대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법적으로 정의하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선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박정하의원 등 18인2025-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52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규약에 맞춰 도핑의 정의를 확대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법적으로 정의하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선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박정하의원 등 18인2025-03-18
2206955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자 및 수익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