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하도록 함 -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며,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