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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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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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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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재원 의원, 해외 게임 사 국내대리인 책임 강화 법안 발의
해외 게임 사의 국내대리인이 형식적인 연락 창구에 그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이... 위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 입법 앞두고 '분리 규제 체계 보완' 쟁점 부상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2006년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규제와 관리 기능을... 상징적인 변화 는 게임산업 진흥 기능을 전담하는 한국 게임 진흥 원 설립이다. 법안 제29조는 진흥 원 설립 근거를...
" 게임 진흥 원 설립은 정책적 선택"…GSOK 게임 법 전부개정안 포럼서 제기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9월24일 대표 발의한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한국 게임 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은 전부개정안을 국내 게임 법 체계가 20년간 축적해 온 변화 의 결과물이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게임물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하고,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