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과 숨기고 교회 운영 하는데… 실정법에 묶인 '목회자 성범죄 조회'
(청소년성 보호법 ) 제56조 1항은 "법원은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 도서관 , 상담소, 어린이집, 장애인 특수교육 시설 등 종교시설 내 기관이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시설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직무 수행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개정안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감호제도는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음 -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직무 수행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개정안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지정 및 설립을 통해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