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별ᆞ초기업 교섭 질서를 전환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며, 산업별ᆞ초기업교섭 촉진을 통해 사업장 규모별, 고용형태별 격차를 축소하고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노동조합의 출현에 따라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며,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며,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함 -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교섭단위를 업종과 근로관계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사의 입장, 교섭의 관행 및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및 지역별 교섭단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교섭원칙에서 업종별 및 산업별 교섭 등 교섭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유사업종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노동조합의 출현에 따라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며,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며,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와 정규직과의 격차 심화에 대응하여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