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9-25

여성가족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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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16

2203758공포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7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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