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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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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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라면회사가 화장대 앞에 선 까닭, 농심 스프에 숨은 콜라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250_563164_3627_v150.jpg&w=3840&q=75)
[기획] 라면회사가 화장대 앞에 선 까닭, 농심 스프에 숨은 콜라겐
감당하는 중소기업 과 그 뒤에서 원료를 대는 소재 기업 들은 산업 육성 체계의 바깥에 있었다. 빗장이 열린 것은 지난 20일이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성품 제조사뿐...
중기부, 홈플러스 협력업체 자금난 대응…금리 낮추고 대출한도 확대
해당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근거해 시행된다. 중소기업 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은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6조와 제67조에 따라 운용된다. 보증 지원 도 병행한다. 기술 보...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K-뷰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은 K-뷰티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AI·디지털 기술 혁신 지원 , 해외시장 진출, 산업 클러스터 지정, 혁신형 기업 인증 등의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벌점, 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추가하며,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법과 상생협력법으로 이원화된 법률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술탈취 예방 조치 및 피해기업 구제 수단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ᆞ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벌점, 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추가하며,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술제공요구의 서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사전 예방과 신속한 시정조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며, 분쟁조정ᆞ중재 절차를 정비하고 금지청구권ᆞ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