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20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9-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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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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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2-12
22147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8
221421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3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217상임위 심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급증에 따라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균택의원 등 15인2025-09-24
2213507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와 출국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체납 방지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차규근의원 등 12인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