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괄위임의 사유로 위헌결정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의 대상과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헌사유를 해소함 - 구직급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직급여 하한액을 조정하고,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함 -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