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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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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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성에 ‘○○○ 술’ 먹여 성폭행한 남성… 21년 전 특수강간 전과도 ...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임차인에 졸피뎀 탄 막걸리 마시게 해 강간한 남성 '징역 5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사건속으로]“감방 또 가면 돼” 친분 쌓더니 돌변…‘스토킹 전과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0829.737595c18f634caf87499a1afc0487d4_R.jpg&w=3840&q=75)
[사건속으로]“감방 또 가면 돼” 친분 쌓더니 돌변…‘스토킹 전과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등 전자장치 부착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한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 -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으로는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위치정보 확인만 가능할 뿐이고 실시간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함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계 법령에 영상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및 효용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
-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최초 잠정조치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최초 잠정조치 기간을 유형별로 확대하고, 한 차례 연장 가능하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