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321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명
발의일: 2025-09-24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검,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들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news1.kr2026-08-28중립

특검,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들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김 전 중령에게 징역... 다만 유죄로 인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민주당 특위 박상용 고발장 ‘가짜 판례’ 논란…“AI가 지어냈나”
edaily.co.kr2026-08-28비판

민주당 특위 박상용 고발장 ‘가짜 판례’ 논란…“AI가 지어냈나”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 증언감정 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3일과 14일...

'청문회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피고발인 출석…"허무맹랑한 고발"
yonhapnewstv.co.kr2026-08-27중립

'청문회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피고발인 출석…"허무맹랑한 고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2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12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동행명령을 확대하고,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민희의원 등 14인2025-06-11
2201459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원격 출석이 가능하게 하며, 불출석 및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7-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