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탁금 보관은행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 받아 법률구조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인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발행 또는 지급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함 - 출연금 및 출연금의 운용을 통한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국선변호비용,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과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등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으로 제한함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탁금의 보관은행 지정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법원에 공탁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법원장이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공탁금의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었음 -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 회목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이 정상참작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판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