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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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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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게임 법…"제도적 보강도 필요"
게임 산업 관련 법 ·제도 체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 게임 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국회·정부·업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조...
"이제 규제 아닌 진흥 대상"… 게임 산업 법체계 20년 만에 전환점
현행 법 체계를 문화콘텐츠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조 의원은 발제를 통해 "현행 게임 산업법은... 이와 함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중소 게임 관련...
![[기자수첩] 게임 이용장애 도입, 타당성 중장기 연구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30085_242437_4822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게임 이용장애 도입, 타당성 중장기 연구해야
최근 국내에서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와 게임 이용료 에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려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게임 은 4대(마약, 알콜, 도박, 게임 ) 중독물질 관리 대상에서, 진흥해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간행물 구독료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고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