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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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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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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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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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궁 20년, 이제 제도가 답할 때①] 노인·장애인·아이들이 같은 과녁...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 안’ 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한궁 진흥 기본계획과 지도자 양성, 학생·노인...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사람들이 실제로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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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예와 절제를 중시하는 궁도의 특성과 문경의 역사적 이미지가 어우러져 전통 스포츠 대회의 의미를 더할...
암표상, 이제 50배 물어낸다…최휘영 “영화 암표도 법 개정 추진”
최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공연· 스포츠 역사에서 뜻깊은 날”이라며 “대한민국이... 최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도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동등한 환경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음 - 이스포츠 진흥법에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제도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게임 접근성 향상을 통한 e스포츠 진흥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이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