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320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9-2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popcornnews.net2026-08-28중립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피난 시설 의...

춘천 소방 서, 소방시설 업 위법행위 근절 위한 관계자 간담회
fpn119.co.kr2026-08-28긍정

춘천 소방 서, 소방시설 업 위법행위 근절 위한 관계자 간담회

소방 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강화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의 습식 방식 전기차 충전구역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및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리튬배터리...

춘천 소방 서, 소방시설 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위법행위 근절 당부"
kado.net2026-08-28긍정

춘천 소방 서, 소방시설 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위법행위 근절 당부"

지난 3월 1일부터 강화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의 습식 방식 △전기차 충전 구역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및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리튬 배터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867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과 숙박시설 등 피해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및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안 발의

서범수의원 등 11인2024-11-26
2211666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2년 내 설치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7-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