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0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9-2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hungnamilbo.co.kr2026-10-12긍정
태안 소방 서, 예고 없는 차량 화재...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특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 ·비치 의무가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fpn119.co.kr2026-10-09중립
[집중조명] 2026 소방 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차는 운전석... 그러자 최용철 청장은 “그동안 시행령 개정을 해 일부 소방시설 을 설치 했지만 배터리실 방화구획을 새로...

yna.co.kr2026-10-07중립
전북대서 불·불·불·불…실험실·연구실 등 올해만 4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전북대 같은 교육 연구 시설 의 경우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해야 한다. 하지만 기준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867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과 숙박시설 등 피해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및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안 발의
서범수의원 등 11인2024-11-26
2211666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2년 내 설치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