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의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악취정밀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만 있음 -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될 때는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권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시 기초단위 지자체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요건을 삭제하여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처리 현장에 설치된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ᆞ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ᆞ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