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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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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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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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상공인연합회 " 집단소송 제 확대·소급 적용, 생존권 위협"
현재 집단소송 제는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에 따라 증권 분야에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집단소송 을 확대하고 법 시행 전...
집단소송 확대 움직임…"소상공인에 너무 가혹"
등에서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집단소송 제를 소비자 피해 및 일반 손해배상 영역 전반으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22대 국회에 관련 법안 들이 대거 발의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 집단소송 확대 가혹…정상 영업 어려워질 것”
현재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등에서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근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집단소송 제 범위를 넓히는 법안 이 발의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정하여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를 억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발행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표당사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대안)
-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건의 청원과 3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원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되, 회부된 청원과 관련된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청원심사소위원장과 각당 간사간의 합의하에 관련 청원을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의결한 바가 있음 -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총수의 일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 -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함 - 대표당사자외의 구성원에게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도록 함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도록 함 -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함 -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이 남소를 억지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보완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주주와 기업,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음 -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작 그리고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증권거래법상에 규정된 모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다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들의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일만분의 1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함 - 법원은 집단소송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 및 이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제출받아 이를 참작하여 소송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절차를 의무화함 - 악의적인 소제기로부터 건실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허가결정시 피고의 신청에 의해 원고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에게 개별통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함 - 대표당사자 외의 구성원에게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도록 함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상소취하는 효력이 없도록 함 -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함 -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 이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추가하며, 동일ᆞ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일괄구제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및 단체소송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