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과장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 전시ᆞ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방부장관이 전직 지위의 임기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국방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과장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나면 당연 전역됨 - 전시ᆞ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직 교체가 어려운 경우 또는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전직 직위가 공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전시ᆞ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병과장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인사권한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과장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 전시ᆞ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방부장관이 전직 지위의 임기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국방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