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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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청, 계약이행보증서 받고도 대표 개인 연대보증 요구 갑질
특히 기업 대표자가 기업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보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법적 구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행정상 제재와...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381_127344_2028.jpg&w=3840&q=75)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그 입법의 배경에는 이미 2008년 3월 법률 제8918호로 제정·시행된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있는데, 이 법률은 1999년부터 진행되어 2004년 초에 국회에 제의된 민법개정안의 보증 관련 규정들이 중요한 기초를...
"세입자도 골라 받는다"...임대인 우위 시장에 '면접론' 부상
실제로 외국 일부 국가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소개서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증인 서류 등을...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한국은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한 특별법 중심 체계를 갖추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권자가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채권자는 통상 보증인에게 채무이행불능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의 횟수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지속적·반복적인 통지는 보증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증인이 통지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계약에 포함토록 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일방적인 통지를 제한하려는 것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보증인 입보 요구로 인해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보증인마저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음 - 보증제도 폐지 논의가 대두된바 있음 -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법률로 보증한도를 규정하여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물적 담보가 없는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일정한 채권, 채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는 대출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보증인 입보 요구로 인하여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보증인마저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음 - 보증인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증인과 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배우자 있는 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방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의 공여 또는 공여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채권자는 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증계약의 체결 전에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목적, 채무자의 자력,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 보증인 사이의 분별의 이익 유무, 보증인의 최종부담부분 및 채권자가 알고 있는 신용정보 등 보증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채권자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 증대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회생 또는 파산ᆞ면책 시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대사업자의 사기행위 등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 취소된 임차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