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94본회의 심의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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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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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3상임위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조합의 공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재관의원 등 10인2026-04-13
2214595공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11994본회의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94본회의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08-05
2214595공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