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가 동생인데 형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요?
여기에 따르면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 심지어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부모)도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앞서 언급된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장사법 vs 의료법 충돌'에 무연고 사망자 늘어난다
그러나 의료법 에서 형제·자매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결국 장례를 치를 정당한 가족이지만... 사망자의 직계 가족이 모두 부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다. 얼핏 들으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법률칼럼] 무면허의료행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entalnews.or.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160105154207.jpg&w=3840&q=75)
[법률칼럼] 무면허의료행위
없는 경우에 는 직계존속 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같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사로 하여금 사망진단서나 검안서에 환자의 ‘사망 일시와 장소’, ‘사망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포함하고, 비대면 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에서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