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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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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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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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전·군사시설 드론 불법 비행 처벌 강화… 항공안전법 개정 추진
개정안은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한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비행 행위를 보다...
작지만 큰 위협, 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
일명 드론이라 불리는 초경량비행장치 는 항공안전법 에서는 공항에서 9.3㎞ 이내 공항관제권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금지 구역 으로 되어 있다. 제주공항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삼양 화력발전소 인근, 서쪽으로는...
南→北 가는 무인기 식별 어렵다 … 감시 역량 키웠지만 여전히 부실한...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 불법 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P-518) 무단 침범은 항공안전법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승인) 및 제129조( 초경량비행장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비행 행위를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불법비행 행위를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사용사업체 및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정기 안전점검 강화 및 데이터 기반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함 -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종합안전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조치 및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