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열람 가능한 정보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시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지방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에 분할고지된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 공매 등의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고,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