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87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9-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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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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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914상임위 심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감독, 검사 권한을 원 행정청에도 부여하고,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추심 제한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여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개정안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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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20
2203914상임위 심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감독, 검사 권한을 원 행정청에도 부여하고,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추심 제한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여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개정안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