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86상임위 심의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9-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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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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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69상임위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고, 도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3-26
2216282상임위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및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1인2026-01-23
2202531상임위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을 일반 근로자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발의함으로써, 임금 체불 근로자의 적기 적정 지원과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강화하고자 함.
박홍배의원 등 14인2024-08-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769상임위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고, 도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3-26
2200846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선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선순위 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매수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의무임대 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 매입권 등을 도입하여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1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