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85상임위 심의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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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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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34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지정하고, 국고로 부담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1776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ᆞ도지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여 홍수 예방 및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4인2025-07-28
2210969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6-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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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6-20
2204427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