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82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9-23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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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328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11-07
220510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10-31
2105139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용우의원등11인2020-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10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10-31
221224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