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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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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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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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정단체로 새 출발 공인중개사 협회 … 김종호 회장 "직거래·무등록 중...
우선 직거래를 가장한 무등록 중개와 보증금 편취 등 거래 피해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만들고 전세사기 예방과 정책 연구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공인중개사 가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법정단체 된 한공협…김종호 회장 "국민 신뢰 지키는 동반자 될 것"
김종호 한공협 회장은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전세사기 와 불법 중개를 예방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확대해 국민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이하...
공인중개사 협회 28일 법정단체 출범…협회장 “의무가입·징계권 추진”
김종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장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 의 협회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자율징계 권한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와 불법·무등록 중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하여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거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