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78상임위 심의개정안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lghellovision.net2026-03-17긍정
이재강, 동물 정책 우수 국회의원 선정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입법과 정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법안 을 대표 발의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dailyvet.co.kr2026-03-10중립
‘ 반려동물 주무부처, 전문의, 진료부 공개, SNU검진센터’ 신임 대수회...
반려동물 주무부처, 동물 의료육성발전종합계획, 전문의 제도, 대학 동물 병원법,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 반려동물 의 안전 관리 , 재난 관리 , 질병 관리 로 나눈 명확한 로드맵도 없다. 반려동물 질병에 대한 별도의 법령을...
hankookilbo.com2026-02-19긍정
ASF 울타리 철거 이기헌·입법 주도 박홍근… 동물 공약 우수 의원 10명
주요 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장려상은 남인순·송옥주·이재강·임호선·정청래 의원에게 돌아갔다. 남 의원은 동물 대체시험법의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냈고, 이재강 의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법 제정안을 대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407본회의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며, 기술개발, 품질향상,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19
2216012상임위 심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분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표시사항을 강화하고 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복기왕의원 등 12인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