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77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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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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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80공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 목적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10603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경상비, 시설 운영비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5-26
2208923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자본 등 타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이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80공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 목적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08923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자본 등 타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이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