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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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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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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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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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유아 사 교육 의 비용과 효과] 월 154만원 유아 대상 영어학원…먼저...
유아교육법 」 제28조의2는 이 법에 따른 유치원 이 아니면 ‘ 유치원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지... 28일 교육 부가 통계청에 위탁해 실시한 ‘2024년 유아 사 교육 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과 어린이집 을...
![[뉴공 아카이브]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678%252F689%252F892%252F%252F795d5f4ef46c0a13523404ecc398ce25.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명칭 은 저희가 여기 그 댓글 받아가지고, 일단 국설위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얘기하는 저희 시간도... 애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유치원 교사하고, 보육 교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하고 민간 어린이집 하고, 이...
교육 단체들 "국교위, 발달특성 무시한 0∼5세 통합 중단해야"
영 유아 특별위원회 보고서 폐기를 촉구했다. 해당 보고서는 △영 유아 학교 명칭 변경 △교사 자격통합 △재정... 것"이라며 " 유치원의 ' 유아 학교'로서의 공 교육 정체성은 물론 영아 전문기관인 가정 어린이집 의 존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나이로 사회적ᆞ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ᆞ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을 통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지역에서 학습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