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택법 한계… 사전 점검 여전히 논란
시공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사용 승인 45일 전에 사전 점검을 강행했다. 주택법 에 따라 시공사는 준공 45일... 지난 3월 주택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 대행 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설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4945_100516_1718_v150.jpg&w=3840&q=75)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설비...
여기에 주택법 48조의3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으로 공동주택 전반의 시공 하자를 점검하고, 해당 하자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준공)전까지 조치해야 한다는...
![[Who Is ?]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09154640_83394.jpg&w=3840&q=75)
[Who Is ?]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
규모의 공동주택 1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 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3387억 원 규모다. 대우건설은... 시행사인 이노글로벌은 2024년 1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우건설을 고발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를 사전방문 이전으로 확대하고,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공고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자료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사전방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4일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계획 수립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전방문기간 연기 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합동으로 사전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사전방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4일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계획 수립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전방문기간 연기 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를 사전방문 이전으로 확대하고,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공고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자료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