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 모델을 마련하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공공기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며,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조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상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하고,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하되, 개별 법령상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며,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조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상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하고,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하되, 개별 법령상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