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힙성수’ 화려한 성장 이면엔 일상적 공짜노동…“보상에는 냉철한 외...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권 침해를 호소하는 청년 근로 자들도 늘고 있다. 성수동의 화려한... 인사 기준 과 성과 보상 체계가 불투명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돼...
“인사 안 한 것도 아닌데”…후배에게 목례했다가 ‘ 괴롭힘 신고’ 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 을 ‘사용자 또는 근로 자가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 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호소한 운수회사 직원…회사 측 인정 전언에 합의 수순
남아… 괴롭힘 인정 범위 와 최종 처리 결과 주목 인천지역 한 운수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을 당했다고... 근로기준법 은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 자에게 신체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현행법의 "관계 등의 우위 규정"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개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최소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며, 참고인 조사 시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