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난하게 컸어?" 농담에 쓰러진 인턴?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 책임질까
내 괴롭힘 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 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신고자' 절대 모...
의한 괴롭힘 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박귀빈 : 네, 의료기관도 범위 가 있습니까?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의... 구체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이나 이런 데 법으로 검색을 하셔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팀장·관리자의 대응 원칙
근로기준법 이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은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현행법의 "관계 등의 우위 규정"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개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최소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며, 참고인 조사 시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