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9-25

국회운영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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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해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8-06

2219006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낮아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가 한계가 있어,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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