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6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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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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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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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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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286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공무직 등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2-19
2120688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찰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무에 임할 필요가 있음 - 현실에서는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경찰 현장에서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여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정부가 경찰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ᆞ장기계약ᆞ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1인2023-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11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치안제도 확립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시ᆞ도조례로 정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6
2214827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며, 위원 구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