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60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안전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5-09-2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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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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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28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공공공사의 안전점검 수행 기관 선정 및 관리 강화,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기여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1인2025-04-01
2216964법사위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 목적의 유해·위험기계등 수입 시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