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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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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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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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동영 "선(先)비핵화 폐기...북핵 해법도 '선평화·핵동결'로 전환"
그는 대통령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 이어진 북한의 상응 조치로 접경지역 ...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과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과 무인기 살포...
경찰, 대북전단 제지 전 통일·국방부서 北도발 정보 상시수집
경우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제지할 근거가 명시된 것. 이런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함께 개정된 같은 법 ...
![[단독] 경찰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전 통일·국방부서 북한 도발 가능성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23%252Fnews-p.v1.20260721.4628041fd7714d2a988fbb8e87f43d79_T1.jpg&w=3840&q=75)
[단독] 경찰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전 통일·국방부서 북한 도발 가능성 정...
경우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제지할 근거가 명시된 것. 이런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함께 개정된 같은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