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5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및 정승윤 전부위원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요구안
대표발의: 김용만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9-2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4인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591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2214911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성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징계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여 고충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이헌승의원 등 14인2025-12-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